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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여원을 명령했다.
금융감독원에 인터넷경마 등록된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현재 다스 주식은 이상은 다스 회장이 47.26%,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 청계재단이 5.03%, 이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김창대씨가 4.2%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인터넷경마 이후 상속세를 물납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도 19.9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인터넷경마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회장과 김재정 혹은 권영미씨, 김창대씨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수익 권한을 보유했다고 인정했다. 인터넷경마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회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회장 명의 지분을 청계재단 혹은 이시형씨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김재정씨가 사망할 당시 아내인 권영미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계재단으로 지분 5%를 이전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김창대씨가 해당 지분이 자신의 인터넷경마 소유가 아니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