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과 해군의 허위 자백 논란과 관련해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군의 구태와 악습 앞에 너무 태연하고 관대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이틀간 열어야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 장관을 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하루만 여는 방탄국회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하루만 본회의를 열기로 고집한다면, 한국당도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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