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 대응 '3천억 원 증액' 주말 신경전..."발목잡기" vs "주먹구구" / YTN

YTN news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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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번 추경안에 3천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두고 주말에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발목잡기는 안 된다며 증액을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면서 현미경 검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일본의 보복 조치 대응에 대한 불똥이 국회로도 튄 양상인데요.

주말에도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추경안 심사가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추경안은 6조 7천억 원 규모로, 재해·재난 복구 등 2조 2천억 원과 경기 대응· 민생 지원 등 4조 5천억 원으로 구성됐는데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을 위해 여당에서 3천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산업계 전반의 걱정과 충격이 큰 만큼 3천억 원을 긴급 증액해 지원할 수 있는 건 하는 것이 추경의 취지에도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이 반대한다면 긴급한 경제 상황을 외면하는 발목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처리와 집행을 위해 밤을 새서라도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3천억 원 증액을 얘기하는 건 주먹구구식이자 국민 혈세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경안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서 꼼꼼하게 따져서 깎을 건 깎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 의장도 제대로 된 긴급 처방을 가져오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임시방편적인 재정 투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늦더라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와 함께,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과 해군 2함대의 거동 수상자·허위 자수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추경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추경 처리를 늦추는 건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수사 회피용 방탄국회 등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경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차례 더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소위원회의 정밀 심사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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