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명목으로 우리가 이른바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일본 측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데 이어, 북한뿐 아니라 이란 등에도 대량살상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일본이 몰래 빼돌렸다는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 내역을 공개했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이란과 중국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불법 수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진동 시험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이 중국 등에 팔려갔고, 재작년에는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진공 흡입 가압 유도로가 이란 등에 넘겨졌습니다.

[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정작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수출한 사실을 제가 오늘 공개한 겁니다. 그것도 제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일본 경시청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권도 경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관련 업체를 직접 찾았습니다.

연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기업 다독이기에 나섰지만,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정은 연 1조 원 규모를 집중투자해서 수출규제 품목과 제재 가능 품목의 자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대표들은 일본의 규제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52시간 근로제 도입이나 각종 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강의 / 알에스오토메이션 부사장 : 경쟁력 측면에서 대만의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기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한번 더 생각해주면 어떨까.]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재정 투입 방침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갑자기 투입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추경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해결 노력으로 한일 의회외교포럼이 중심이 된 방일단을 이달 말쯤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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