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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의 경우 1.5톤 이하 화물차로 자유롭게 택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존 물류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통 시장에서 '갑'의 입장인 쇼핑몰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택배 회사에 속한 영세한 개인 화물차주들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유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소형 화물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온라인경마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직후인 2004년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 영업용을 뜻하는 '노란색 번호판'의 총량을 제한해 왔다. 이에 유통업체인 쿠팡은 영업용 화물차 확보가 불가능하자 일반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온라인경마 번호판)를 이용해 '로켓배송'을 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핵심은 법인들이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 영업용 온라인경마 번호판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