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정부질문에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 이유로 대북제재 위반을 언급한 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주요 발언, 정리해주시죠.

[기자]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루는 대정부질문 첫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온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일본 아베 총리가 호도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낙연 총리는 우리가 오래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실무협상 진척 상황도 화두였는데, 특히 미국이 북핵 동결 수준에서 만족할 거라는 주장에 이 총리는 비핵화가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미국의 확고한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고요. 동결, 즉 핵 활동의 중지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당연한 전제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목표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서는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여당은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국방부 장관의 사퇴 및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조치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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