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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소송은 크게 3가지를 두고 다툰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실제 영업비밀·기술을 유출했는지, △어떤 목적에서 누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는지다. 해당 기술이 중국회사에는 없는 첨단기술이라는 점과 해당 오늘의경마 기술을 구현한 생산설비를 중국회사에 납품했다는 점은 삼성과 검찰, 톱텍 모두 인정힌다. 관건은 톱텍이 수출한 오늘의경마 장비에 적용한 기술의 주인이 ‘누구냐’다.
◇ 산업부 “삼성 유출기술 첨단기술 인정 신청해 승인”검찰에 따르면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제공받은 3D 라미네이션 관련 산업기술 및 오늘의경마 영업비밀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회사에 유출하고 그 중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해 위장회사가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기술유출 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사항은 해당 정보·기술이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경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인지 여부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검찰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