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 초유 경제 보복…‘공정무역’ 강조하더니 뒤통수

채널A News 2019-07-01

Views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관계가 최악을 맞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핵심수출품인 반도체 TV 디스플레이를 정조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입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밝혔습니다.

동시에 아베 총리가 며칠 전 G20 정상회의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한 무역질서'를 스스로 뒤엎는 겁니다.

오늘 뉴스A는 이 사안을 집중 보도합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작정하고 경제보복에 나선 겁니다."

일본은 오는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업이 반도체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규제 대상은 모두 3가지입니다.

TV와 스마트폰의 액정화면에 사용되는 품목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 등입니다.

이 품목들은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수출 금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허가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실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등 우방국 27개국에 부여해 온 보안품 거래 우대정책에서도 한국을 처음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대놓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담당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G20까지 확실한 해답을 일본 정부가 요구했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배상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용준
영상편집 : 조성빈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