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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늘리려면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붓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거나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는 연기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두 가지 중 어느 게 유리할까. 임의계속가입을 택하게 되면 최고 5000만원가량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초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직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인터넷경마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은 59세까지만 가입(보험료 납부)하고 61세에 연금수령을 시작한다. 60세에 보험료를 인터넷경마 더 내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야 한다. 이유는 연금수령 인터넷경마 최소가입 기간(10년)을 채우거나 노후연금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연기연금이다. 61세부터 최대 5년간 연금 수령을 늦추면 인터넷경마 1년마다 연금액이 7.2% 늘어난다.
그랬더니 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임의계속가입자의 손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연금가입자 중 중간 소득자(약 월 200만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