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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vapuy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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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인사는 ‘뜨거운 감자’였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의 자리’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었다. 정권 실세의 측근들에게 공공기관은 늘 ‘꿀 떨어지는 부산경마 먹잇감’으로 인식돼 왔다. ‘적폐 중의 적폐’로 꼽는 이들도 많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 공공기관 인사는 쉽지 않은 문제다. 공공기관 문제는 최근 ‘채용비리’가 부산경마 터지면서 극에 달했다. 정부가 12월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에 따르면, 부산경마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330개, 지방공공기관 824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72개에서 총 2234건의 채용 관련 문제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정 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 평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부정한 부산경마 지시, 서류조작 등도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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