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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경마배팅사이트 20일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경마배팅사이트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경마배팅사이트 행정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이 경마배팅사이트 사건(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며 "청문회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경마배팅사이트 이유는 있지만,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관련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정도로 보인다"고 경마배팅사이트 부연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경마배팅사이트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1심에서 선고한 경마배팅사이트 벌금 1천만원의 절반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이사가 민정수석의 장모로 특별한 관계에 있지만 청와대에 근무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인"이라며 "다른 피고인보다 벌금을 경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