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안 경계실패 인정 안 해"...여야 질타 / YTN

YTN news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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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선에 우리 동해가 무방비로 뚫렸다는 지적과 우려가 잇따르고 잇지만,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보고에서 경계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 군 당국이 아닌 통일부가 조사했으며, 과거 '노크 귀순' 때와는 달리 작전 범위가 넓어 정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거죠?

주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합참의 보고를 받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동해 상에 워낙 넓은 해역에서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경계 실패는 아니라고 했다면서 열상 감시기로는 먼 곳까지 볼 수 없고, 또 속초 해안선을 따라 최신형이 아닌 장비가 배치돼 있어 감시 정찰능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만약 북한 군인이 내려왔다면 군이 주도해서 합동신문을 했겠지만, 민간인이라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주도로 조사가 이뤄져 최초 발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번에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중에 둘은 강한 귀순 의지가 있었고, 나머지 둘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계를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죠. 노크 귀순은 육지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계 작전을 실수한 것이지만 이것은 동해 상, 영해 상에서 약 200㎞, 300㎞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감시망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한계 사항이 있는 겁니다.]

한국당은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NLL 남방 130㎞까지 북한 목선이 들어오는 동안 해군과 해경, 육군의 삼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렸다면서,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간첩선이었다면 어쩔 뻔했느냐고 개탄했습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도 목선이 넘어온 15일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이 평소보다 늘어나 우리 군도 초계기 출격을 늘리고 해상 작전 헬기까지 투입된 상황이었다며 군의 기강 해이를 질타했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국회 정상화 협상의 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이 '경제 원탁회의'를 중재안으로 냈다고요?

[기자]
각 당 경제통 의원들과 민간 경제전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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