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경찰 등이 '김학의 사건' 수사에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만들어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는 명백하게 하자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특히 과거사위가 김학의 영상을 2013년 3월 19일에 최초로 입수했다는 당시 경찰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민정라인 수사를 권고했지만, 경찰이 그 이전에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수사 권고 이후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써 무고죄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일방 당사자의 허위 진술에만 근거해 사실을 날조한 배후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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