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도심 공원으로 선정했다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한 곳을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이렇게 내버려 둔 공원 부지들은 내년 7월이면 계획이 자동 철회됩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 규모에 달하는 공원 부지가 사라진다는 건데, 긴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 도심 속 공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이면 이 공원 가운데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없고, 출입 자체가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조성하기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방치된, 즉 개발이 안 된 부지에 대해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 7월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는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나 됩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공원으로 개발은 안 됐지만,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130㎢를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원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예산과 국고 등 5년 동안 모두 1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 첫해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매입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조정식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난 20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많은 공원이 조성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 등으로 상당한 미집행 공원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 확보와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 지원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공원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으며 국회·지자체·공공기관·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체 공원 부지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가운데 개발이 필요한 곳은 10년 동안 효력을 유지하고, LH를 통해 부지 확보 등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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