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증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할 전담팀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심리, 복지 부분을 점검해 상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늘려 관리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상황 대응 체계로 경찰, 구급대원, 전문 요원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내년에 광역 단체로까지 확대해 24시간 운영하며 정신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의료기관도 지정해 하반기부터 가동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하고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를 센터에 등록시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사업도 도입합니다.

또 정신보건 사업 예산을 광역단체에 주면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이 민원 사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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