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규탄' 한목소리, 대응책은 '동상이몽'..."식량 지원" vs "군사합의 파기" / YTN

YTN news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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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규탄은 했지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입니다.

여당은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야당은 9·19 군사합의 파기 등 강경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여야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현장 최고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식량 지원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흔쾌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기존 보수 정권들도 표방했기 때문에 지금의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북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는 전향적으로….]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정부가 전통적인 관계 복원,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와 안보라인 교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유지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가 대북 정책이 한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북한 제일주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제일주의 대북 정책으로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대구·경북에서 민생 투쟁 대장정을 이어가는 황교안 대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 오판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북한이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인도적인 식량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식량 지원 등 대북 현안을 국회에 각각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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