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상민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검토한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위원님, 잘 들리십니까?

[인터뷰]
네, 잘들립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은 일들이 많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경찰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검찰의 지휘를 안 받으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부작용이 하나도 안 날 거라고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100% 완전 무결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고 또 나름 그런 대비책이 돼 있는데요. 수사권조정은 검찰, 경찰의 권한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라는 싸움이 아니고요.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국민한테 얼마나 더 고품질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조직과 운영을 만드는가, 스마트하게 만드는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이 지나치게 과부하되고 있고 너무 초집중돼 있고 비례화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하고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수사권이 조정이 이뤄지지만 경찰이 상대적으로 또 권한을 좀 더 좀 전보다 가짐으로써 비대화나 또 초집중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되니까 그로 인한 또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또 방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라든가 또는 정보경찰에 대한 통계를 좀 더 강화한다라든가 수사파트 또한 비수사파트을 차단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방침이 마련돼 있고 이건 수사권 관련한 법안 심의가 맞물려서 준비를 해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경찰도 반박 자료를 냈거든요. 경찰 비대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찰이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요청인데 말씀하신 그런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반박 자료를 낸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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