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교체, 즉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허가했군요?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병상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의 핵심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을 뺸 여야 4당은 오늘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연계해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합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총 18명 가운데 11명이 찬성 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개특위의 경우, 여야 4당 위원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처리는 무산됩니다.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한 당의 입장에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계를 오늘 오전 팩스를 통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겁니다.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사·보임계 접수 직후 문희상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날치기 결재를 통해 의회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 문희상 의장도 책임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못 들어오게 저지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서 결재한다는 문희상 의장의 이런 행태는 정말 도저히 우리 헌정 역사상 있지도 않았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하태경 의원은 패스트트랙 찬성파로 분류됐던 옛 국민의당 출신의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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