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선거제 바뀌나?

채널A News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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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이남희 차장과 이어 갑니다.

1. 당장 내년 총선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뀐 선거제가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총선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져 부실 공천, 부실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는 날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여야 4당은 모레죠, 25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예정인데요.

내년 3월 19일이 330일이 되는 날로 이날 이후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선거제도 개편안이 확정됩니다.

후보 등록을 3월 26일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각 당은 1주일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공천까지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 물론 법 통과 전부터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저 짧은 시간에 공천이 가능한 겁니까.

안될 거는 없겠지요. 다만 새로 획정된 지역을 대표할, 지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사람을 공천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부실 공천' 가능성이 있다는거지요.

하지만 이전 총선에서도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된 적이 있습니다.

3. 결국 지역구를 어떻게 구조조정 하느냐가 관건인데. 실제로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이 어떻게 될 걸로 봅니까.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데요.

없어지게 될 28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합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현재 합의한 선거제도 안대로 가기는 쉽지 않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없어지게 될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선거제 개편안은 수정의 수정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남희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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