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흉기 난동 사건으로 조현병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조현병 환자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찾고 치료를 돕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조현병 질환자는 인구의 1%인 5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흉기까지 휴대하게 되면 흉악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다른 사람이) 본인을 음해하거나 공격한다 생각해서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소하게는 흉기 난동부터 결국에는 인명피해까지 나는….]
진주 흉기 난동사건의 피의자인 안인득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 대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구속됐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치료감호와 같은 강제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안인득 처럼 치료받지 않고 증세가 악화되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아지는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찾고 적절한 치료를 돕도록 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경찰 사이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승환 /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는) 치료 순응이 안 되고 치료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공권력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직업 재활 시설이나 공동 생활 가정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지적합니다.
YTN 박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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