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고인민회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최룡해가 명실상부한 2인자 자리를 굳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누가 국가 원수인지 애매했던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이의 서열도 분명히 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빨치산 2세대의 대표주자이자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꼽혀 온 최룡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제1부위원장으로 올라섰습니다.

기존에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 직위를 반올림해 준 겁니다.

최룡해는 북한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간부 인사와 주민 통제권을 쥔 당 조직지도부장 자리까지 보전했다면 2 인자로서는 전례 없는 권력 집중입니다.

그러나 조직지도부장에서 물러났다면 오히려 위상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기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형식적으로는 권한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상과 역할이 감소한 것이 아닌가….]

애매했던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이의 서열을 정리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 헌법은 두 직위 모두 국가 원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룡해의 겸직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국무위원장 바로 밑으로 끌어옴으로써 위아래가 분명해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삼권 분립 측면 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대의원을 하면서 상임위원장 아래 있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는 없죠. 오히려 초월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최고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헌안의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지위와 권한의 변화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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