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될까?...국민청원 20만 돌파 / YTN

YTN news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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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원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도 곧 답변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번번이 불발됐던 국가직 전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만여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진화 인력이 투입된 강원 산불, 하지만 여의도 2배 가까운 산림을 태운 불씨를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마를 코앞에 둔 LPG 충전소 앞을 지키느라 밤을 지새웠고, 무거운 호스를 들고 산세를 오르내리며 불꽃으로 뛰어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열악한 현장 상황이 드러나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사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소방관 처우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국가직 전환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앞서 20대 국회 들어서도 여러 차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제자리걸음인 겁니다.

국가직 전환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여전합니다.

여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목소리라며 처우와 인력, 장비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더욱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소방관 국가직화나 소방 관련된 대응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소방기본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소방공무원들 지금 지방직으로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잘 살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등의 산불 피해 상황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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