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통일부 김연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데,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두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일단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선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통일부 김연철 장관 후보자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논의해야 할 상임위는 휴일인 오늘 계획도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요청했던 보고서 1차 채택일은 지났고, 이번이 2차 시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오는 9일 국무회의와 10일부터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일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의무이고,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의견을 적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어, 두 사람이 임명된다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쟁점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군요?
[기자]
내일인 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가 4월 임시국회 기간입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추진하자는 취지인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부터,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등 재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추경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예비비를 먼저 써야 한다며 세금 퍼주기 추경을 막아내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의 등도 이어질 전망인데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 의사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원 대규모 산불 복구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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