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국가부채가 1,7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재 시점에서 국가가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는 680조 원 규모로 국민 1명 평균 1,31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장래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국가가 지급 의무가 있는 연금충당 부채를 포함해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683조 원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합친 연금충당 부채는 940조 원으로 전체 부채의 56%나 됐습니다.

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94조 원이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무려 280조 원이나 급증했고,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직결됐습니다.

연금충당 부채는 미래의 연금 수입은 계산하지 않고, 지출만을 고려해 현재가치로 산출한 추정치로 국민 세금으로 반드시 갚아야 하는 나라 빚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무원과 군인이 내는 연금 기여금 등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은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충당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 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가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1년에 국가에서 나가는 돈(연금)이 3조 8천억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공무원 규모가 늘어나면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돈도 더 늘어나니까 재정도 부담, 국가부채도 부담이 다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20조 5천억 원 늘어난 680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1명의 평균 빚은 1,319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세계잉여금 13조 원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은 600억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경정예산 재원 확보를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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