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징계 첫 발부터 '삐걱'...한국당 위원 전원 사퇴 / YTN

YTN news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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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5·18 유공자를 위원장으로 앉혔다는 이유인데, 민주당은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권고하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이 국회를 찾아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당초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더 연장자를 위촉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는 게 단초가 됐습니다.

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민주당 뜻대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상규 / 한국당 추천 윤리심사 자문위원 : (저희에게) 인원 수만 채워라 이런 취지거든요. 비민주적이고 정당성이 전혀 전제되지 않는 회의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또 자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추천의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됐다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한국당이 일부러 시간을 끌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미혁 / 국회 윤리특별위 민주당 간사 :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사퇴는) 국회 윤리특별위 일정 전체를 늦추는 결과를 낳고, 결국 윤리특별위의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의지마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5·18 유공자라고 해서 제척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 문제가 된다면 5·18 망언 심사에만 빠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추천 위원을 빼고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반쪽짜리 자문위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한국당 소속) : 윤리심사자문위는 전원 참석, 전원 합의 그런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18 망언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가 첫발을 떼나 싶었지만, 한국당 자문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시작 단계부터 휘청거리게 됐습니다.

YTN 우철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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