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계층위원 대립...'탄력근로 확대' 의결 또 불발 / YTN

YTN news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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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회의에 불참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위원들이 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탄력근로제의 6개월 확대안과 '한국형 실업부조' 등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2차 본위원회를 보이콧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위원 3명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발되자 문성현 위원장은 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본회의에 참석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불참한 계층별 대표 위원 3명은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경사노위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김병철 / 청년유니온 위원장 : 탄력근로제 확대문제가 전혀 본 위원들과 상의 없이, 의결 거수기로만 전락되는 과정을 뼈아프게 느끼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경사노위는 두 차례나 의결이 무산되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일단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노사정의 합의 결과를 존중해 입법절차에 임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또 다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위원회와 계층별 대표가 대립 양상까지 보여 파행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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