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 축소와 폐지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비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장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했습니다.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신숙희 / 서울 성산동 : 직장인으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럽죠. 왜냐하면 요즘은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고 거의 다 신용카드로 많이 쓰는 시대잖아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적게 준다고 하면….]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 3명 가운데 2명 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세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사업자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8차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도 상당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제도를 축소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 만원 급여자의 경우 최고 5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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