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4당과 한국당 간의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한국당, 그리고 내일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하라며 최후통첩을 한 여당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민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리는 걸 놓고 여야 4당과 한국당 간에 의견이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인데 상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최진봉]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까지 다 포함해서 선거제 개혁하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정개특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자고 했는데 국회가 마비되면서 어느 당을 지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그걸 마비를 시키면서 결국 선거제 개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모든 당이 거의 합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와서 다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거제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도 함께 바꿔야 된다.

여그런데 두 가지를 함께 섞어놓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선거제부터 개혁하면 그다음에 권력 구조도 개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될 텐데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거의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시일 안에 선거구제가 개편이 안 되면 원래 다른 정당들이 다 합의했던 내용들이 완전히 무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이대로 있다가는 도저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리고 합의 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본인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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