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국가재난에 포함"...관련 법안 13일 처리 / YTN

YTN news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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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봤네요

[기자]
네, 약 한 시간 정도 긴급 회동 끝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 법안이 53개 있는데요,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쟁점이 없고 긴급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긴급한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추경을 긴급 편성하겠다고 했죠.

국회는 입법과 동시에 예비비 활용 등 효율적인 예산투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필요한 장비를 예비비로 서둘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정화장치 등에 들어가는 예산 역시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 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나라 살림은 물론, 대외적인 움직임도 있는데,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 책임이 거론되는 만큼, 국회는 원내대표단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방중단을 구성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한목소리 내서 좋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놓고, 당 안에서도 바쁘죠?

[기자]
여야 할 것 없이 분주합니다.

아무래도 집권 여당으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은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한·중 환경부 장관이 만났을 때,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미세먼지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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