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내 정치 실패 만회하려 북핵 이용”

채널A News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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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중요한 북한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자기과시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목표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1년 전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더니 이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원치 않는다"고만 말했습니다.

김정안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국경장벽 예산 마련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자리.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북한 비핵화 협상 기준을 낮추는 듯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1차처럼 2차도 성공하길 희망합니다. 속도를 서두르진 않고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치 않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등 민주당과의 정쟁에서 잇달아 패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회용 카드로 북미 정상회담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미 본토를 위협할 북한 핵 미사일 실험만 막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최근 '카네기팀'이 국무부에 제안한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봉인 역시, 현재 보유한 북핵은 포함하지 않아, 사실상 핵 군축협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토비 돌튼 / 카네기국제 평화기금 핵 정책 연구소장]
"CVC에서 북한은 현 핵무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핵 지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다음주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대신 단계적 협상에만 합의할 경우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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