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처럼 주장해 온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당정청이 단계 도입으로 일단 길은 열었습니다. 오늘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검경수사권 조정, 이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대통령과 정부의 드라이브에 검찰이 저항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신환]
안녕하세요.

[기동민]
안녕하세요.


먼저 오 의원께 여쭈어보죠. 사법개혁특위의 검경소위 소속돼 있잖아요.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회의가 꽤 된 것 같은데.

[오신환]
제가 따져 보니까 1월 15일날,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소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진행을 해 왔거든요.


토론하고 다음 날 소위원회 하고.

[오신환]
6차 회의까지가 1월 15일이더라고요. 1월달에는 그 이후에 한국당이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 조해주 위원을 임명하면서 보이콧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회의 일정인데 일단은 회의하겠다고 공지를 한 바가 있는데. 몇몇 한국당 의원들, 지금 통화를 해 보니까 참석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하고 있어서요, 지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이런 회의가 안 열리는 문제는 국회가 풀리면 해결이 될 거고요.

[오신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동안 검경, 특히나 검찰 쪽에서 강하게 압박하면서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유리하게 바꿔보려는 노력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당 의원한테만 문건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오신환]
이게 단순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공적 권력이죠. 그것을 경찰한테 넘긴다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구조개혁을 어떻게 해나가고 우리가 선진적인 수사구조를 어떻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21814340086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