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8 모독 발언의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두환 씨에 대한 경호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는데 경찰의 경비와 경호는 받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법적인 근거를 좀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부분으로 재판을 받았었고 내란음모죄로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또 사면복권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인한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경호원이라든가 사무실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받지 못하는데 다만 경호경비는 여기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양방향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예우 측면에서의 경호경비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일 경우에는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테러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렇게 범죄로까지 이어지면 결국에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을 벌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범죄의 피해가 되는 거는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호 자체도 그래도 이렇게 국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지금은 이제 사실 경비 부대가 파견이 되어 있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그런 경호,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세금을 계속해서 들여서 경호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주제준 /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사실 국민적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거든요. 이번 망언 파동으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예우도 박탈돼야 한다….]


국민적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런 여론을 고려해서 경찰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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