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제품이나 기술을 출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 1호 사업으로 오는 7월에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세워지고,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버스 전광판 광고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시승하는 등 홍보모델을 자처했지만, 국내에선 충전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제에 가로막히다 보니 수소차 충전소는 연구용과 합쳐도 전국 16곳, 그 가운데 서울에는 단 2곳뿐입니다.

[임경환 / 수소 전기차 운전자 :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전할 때가 가장 힘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사는데요. 서울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양재 충전소를 꼭 거쳐야 해요.]

기업이 기술을 맘껏 펼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선정됐습니다.

오는 7월 세계 처음으로 국회에 하루 5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가 생기고,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현대 계동사옥에도 세워집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쉬운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충전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별도의 전기차 충전기 없이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면서도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해 요금을 낼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규제도 임시로 풀렸습니다.

또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과 시야 방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어려웠던 버스 전광판 광고도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개인이 민간업체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도 기존 12개 항목 외에 고혈압과 뇌졸중 등 13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특례를 주되, 안전이나 환경 등 문제가 생기면 즉각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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