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태안 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당·정이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근원적으로 막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당정 대책이 발표되는 민주당 대표실로 가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은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 김용균 군과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첫 번째,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 방지 및 구조적,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두 번째,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로 시행되는 긴급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 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셋째,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 짓는다. 전환 방식,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다.

넷째, 정상 정비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 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당정은 이상의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 발전산업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을 구성, 운영, 지원한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의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괄호 하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둘째,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은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통합 노사전 협의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전문가 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노사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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