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세력의 반격" VS "헌법 불복" / YTN

YTN news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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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 후폭풍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습니다.

여당인 사법 농단 세력의 반격이라고 연일 방어에 한창인데,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날 선 발언이 쏟아졌죠?

[기자]
자유한국당 공격 수위,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개인을 적폐로 공격하고, 정황증거를 운운하면서 조직적으로 2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서 침묵하지 말라고 압박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존립을 흔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 사법부 장악과 이념 재판 프레임에 비겁하게 굴복하겠다는 뜻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대선에서 여론 조작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배후 관계가 철저히 규명돼야 헌정 질서의 기본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집권 여당이 사법 불신을 선동하고 사법부를 적폐청산 대상인양 공격하는 것이 놀랍다며, 해당 판사의 탄핵까지 고려하겠다며 재판 불복을 선언한 것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대책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어제 오후 민주당 유튜브 홍보채널 '씀'에 나와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혐의는 궁극적으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느닷없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 높은 형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비 법적인 논리 전개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고 인식한다며, 재판장이 재판 거래 사건의 참고인이지만 언제든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변인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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