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이남희 차장과 이어 갑니다.

1. 이남희 차장, 이번에 발표된 결과를 살펴보니 면제된 지역의 특징 같은 게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두 달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한 지역 2곳이 있는데요. 모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남도청을 찾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창원 경남도청)]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국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죠.

또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을 찾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면제를 언급했는데 이 역시 오늘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2. 문 대통령 측근들과 연관된 지역 사업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죠?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해온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 사업은 4조 7천억 원이 반영됩니다.

예타 면제 사업 전체 액수 중 가장 큰데요. 전체 24조 천억원의 19%에 달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충북 지역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노 실장의 전 지역구였던 청주와 연관이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정권 실세와 연관된 지역에 예타 면제 사업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3. 영남권과 충청권을 배려하는 차원은 아닌가요?

예타 면제 사업 액수가 큰 영남과 충청권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월 넷째주와 올해 1월 넷째주의 문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월 문 대통령의 영남권 지지율은 63%, 충청권 지지율은 56%였는데요. 1년 뒤 영남권은 25%포인트 떨어진 38% 충청권은 20%포인트 떨어진 36%를 기록했습니다. 오비이락이겠지요.

4. 앞서 소개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면제가 결정됐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는 그동안 사업 적정성 논란이 됐던 SOC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방식을 고가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전차인 트램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최근 트램 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사 중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 오래 걸리는 사업들을 당겨 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반대로 이번 사업에 빠진 지역엔 어떤 곳들이 있었습니까?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발표는 대통령 측근 챙기기용"이라며 "낙후지역을 볼모로 더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남에는 4조7천억원의 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안겨주면서 전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겁니다.

5-1. 한국당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국당의 공식 논평과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 논평에서는 "총선용 인기영합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은 "제2경춘국도 예타 조사가 면제됐다. 곧바로 사업시행을 한다"는 홍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역구 숙원 사업 유치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정치부 이남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