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의문의 전단이 붙었습니다.

"군대 미입영자를 찾는다"며, 대상자의 실명과 집 호수, 아버지와 형 이름까지 적어놓은 겁니다.

지명수배를 연상케 하는 종이, 붙인 곳은 다름 아닌 병무청이었습니다.

입영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규정에도 없는 고지를 한 겁니다.

[정민호 / 병무청 지목 시민 : 낮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령을 못 하게 됐습니다. 죄인 신분이 된 듯한, 마치 현상수배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늦어도 7일 전에는 줘야 하는 규정과 달리, 회사 동료에게 6일 전 동원훈련통지서를 건네주고는 나중에 병역기피자로 고발한 겁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야 혐의를 벗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사실관계를 따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별다른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즉각 고발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백 일 넘게 늑장 고발했고, 신체검사에서는 선천성 기형 다리를 가진 사람을 안짱다리로 잘못 판정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선고받은 중범죄자에게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엉뚱하게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관리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행정 처리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도 병무청은 감사에 적발된 직원들에게 단순히 계도 조치만 내렸습니다.

80만 명이 넘는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서울지방병무청.

허술한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한동오
영상편집: 시철우
VJ: 이경만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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