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 위협비행으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잠시 뒤 아베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초계기 문제, 혹은 우리나라 법원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선고에 대해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아베 총리가 한일 갈등을 일본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아베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2/3 이상을 확보하면 개헌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집결이 필요한데 최근 일본의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서 지지층들이 약간 흩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다시 결집시키는 방법으로 한일 관계, 특히 초계기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베 총리의 목적을 위해 지지층 결집이 무척 중요한 시기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우리나라를 이용하려는 것일까요?

과거 일본이 지지율 상승의 지렛대로 삼던 북한 위협이 사라진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주장입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1/24) : 북한하고의 관계가 남북 간의 화해로 4월, 5월 지난해요. 6월 그때는 북한의 의혹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베를) 지지하지 않는다가 올라갔습니다, 45%. 그때가 (지지율) 38%로 NHK의 조사인데요.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협이 있어야 북한의 미사일 1년 반쯤 전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이것을 계속하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거기에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필요하고 또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승격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먹혀들어간 거죠.]

북한의 위협이 상당하다며 일본은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전략을 쓸 수 있었는데 이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자 주변국과의 위협적인 요소가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초계기 갈등 이후 아베 정권 지지율이 소폭 오름세를 보인다고 호사카 교수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 전략을 7월 선거 전까지 더욱 활용할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더뉴스, 지난 25일) : 일본은 일부러 이런 식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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