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3명을 추천했는데요.

지난해 9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후, 넉 달 동안 고민한 것이라고 하기엔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 TMI 오늘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하태경 의원, 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각각 5.18 진상 조사에 관한 법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국방위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포괄적인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고, 본회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됐죠.

그렇다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조사위원은 5.18 당시 자행된 민간 피해와 진실 은폐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되는데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등의 실체적 진상은 물론 시민들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명령자 규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 등도 검증합니다.

조사위 구성은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추천 4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 동안 추천위원을 내지 않아 비난을 샀는데요.

뒤늦게 3명을 발표했지만 이들의 이력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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