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국가채무비율 의혹 폭로 등에 대해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문제가 더는 안타까운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오늘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해서 한때 충격을 줬었는데, 기재부가 오늘 새롭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기재부는 어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는 청와대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대 8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 부총리가 지시했다는 국가부채비율 39.4%는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수치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39.4%로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라며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재부는 차 전 비서관이 당시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영환 현 국무조정실 2차장도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국채 추가 발행에 자신이 압력을 넣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재민 전 비서관이 청와대와 김 부총리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8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는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부평의 중소·중견 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문제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를 책임지는 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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