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사태를 계기로 불법 음란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과 법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을 걸러내기 위한 핵심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웹하드 업계를 장악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동영상.

이 동영상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올리는 집단,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까지 한통속이 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핵심 대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부 차원의 음란물 필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시간으로 불법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느린 방법으로 또 구시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7명에 불과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의 인력을 30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 3회 실시하던 웹하드 음란물 감시, 차단 작업을 매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26억4천만 원,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선 아무런 이견 없이 처리됐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방심위에 대해서는 제가 국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조직, 인력을 늘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여성가족위) : 우리가 원하는 음란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것은… 내년에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이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는 음란물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등을 이유로 방심위 지원 예산 전액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예산은 소소위로 넘어가게 됐고, 밀실에서 이뤄진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관련 예산 26억4천만 원 전액이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김영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 :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관련 심의 지원 인력을 국회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부분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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