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 공방...검찰, 靑 압수수색 / YTN

YTN news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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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 변호사


오늘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죠.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게 지난 20일인데 그 사이 휴일과 성탄절이 있었고요. 오늘 바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먼저 주제어 보고 오시죠.

지난 정권까지 보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또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예상된 절차라고 봐야 될까요?

[양지열]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부담이 되는 일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가지고 제보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문건 같은 것들 리스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의 문건 제목들을 봤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사건 자체가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차원에서 본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정치적 부담이 제공되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걸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신속하기도 하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은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이 의혹에 협조를 해 가면서 정면대응을 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맞다. 초기에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해명을 했었습니다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끌려가는 듯한 또 모습이 비춰지면서 이 부분이 더 논란이 커졌고 초기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역시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김병민]
김태우 전 수사관 측에서는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과거에 있던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만큼 엄정하게 수사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야권 입장에서는 이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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