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정문 앞에 작은 단상이 마련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 법'의 입법을 거듭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대입니다.

같은 시각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시민대책위 등이 준비했습니다.

[최준식 /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언제 어디서 죽어 나갈지 모르는 이 죽음의 사회.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재순 / 일과건강 기획국장 :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함께하는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정치권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동안 법안 통과를 미뤄온 국회를 비판하며 자성을 요구했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논의가 안 됐다고요? 8년 전 18대 국회에 올라간 법안이 지금 내용입니다. 국회도 이 죽음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용균 법'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청 업체의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 최소한의 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처벌 하한선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빠진 법안은 완전하지 않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기업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진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원청 처벌강화와 기업 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왜 한국 노동자, 시민의 사망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야 합니까.]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과 국회의 답답한 법안 논의 과정.

제2의 김용균이 생겨선 안 된다며 터져 나온 '노동개혁'의 외침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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