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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 부담 줄여야"..."공무원 연금 수준 돼야" 의견 봇물 / YTN

YTN news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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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공무원 연금 수준까지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연금급여 내실화 등은 공통된 의견으로 단일안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 4가지 복수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쳐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국민 설명회 참석자 : 공적연금 통합 이전에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해서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공무원 연금과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대국민 설명회 참석자 : 저는 사실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다음 세대한테 자꾸 전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지역간담회를 개최한 뒤 오는 24일쯤 국회에 연금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야 최종 확정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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