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하고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 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내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자 포용적 성장 예산, 한반도 평화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아동수당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과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당에 유치원 3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 기본법 등 민생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철도와 통신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완벽한 복구와 보상, 원인 진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KTX 탈선 사고의 경우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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