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으로 발표된 '삶의 질 향상' 정책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전 계층,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 평등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새로 포함돼 주목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9월 기준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였습니다.

지원금이며 혜택을 매년 늘렸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한 편에선 늦은 결혼이 늘고 미혼, 비혼, 동거, 다문화 가정 등 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국민 가치관을 정책이 따라잡지 못 했다는 방증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내놓은 '삶의 질' 향상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김상희 /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결혼 앞둔 신혼부부, 육아 휴직한 아빠, 경력 단절된 엄마, 돌봄 절벽 걷는 초등생 부모들, 혼자 아이 키우는 부모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성 평등을 주요 목표로 삼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기존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는 없던 내용으로 남녀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돼야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법부터 손볼 예정입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육아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인건비 세액 공제 혜택을 1년간 10%, 중견기업은 5% 주는 방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임금·채용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도 마련합니다.

또 다양해진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 향상 혜택을 입도록 하는 데도 신경 쓸 예정입니다.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 혼인이나 출산 여부 관계없이 모두 당당할 수 있는 사회 조성하겠습니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정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에 성 평등 개념을 도입한 건 큰 전환이란 평가입니다.

때문에 부처 간 협의도 어려웠지만 실제 도입과 적용까지는 기업의 인식 변화와 책임 있는 시행이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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