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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혐의 부인"...영장 발부 전망은? / YTN

YTN news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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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냐. 불구속이냐.

헌정 초유의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대법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영장심사에서는 다소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두 전직 대법관 모두 오후에 심문이 끝나고 나갔는데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이 없었던 거죠?

[기자]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고영한 전 대법관이 먼저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1시간 10분쯤 지난 뒤 박병대 전 대법관도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각각 3시간 반, 5시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겁니다.

두 대법관 모두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굳은 표정이었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방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어떤 점을 주로 강조했나요?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운영체제를 파기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자 "학생들의 성적이 담겨 있어서 파기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판 개입 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직원들이 지시보다 과하게 행동한 것이고, 청와대 공관 회동에 참석한 것도 부르니까 간 것이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사실 대부분과 혐의 자체를 부인한 건데요.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고, 박 전 대법관은 자신이 선배라는 인식을 떨치고 법에 따라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다죠?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박 전 대법관이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일본 강제징용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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