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재가동...여야 곳곳 신경전 / YTN

YTN news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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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상화된 첫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가 일제히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전히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향후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열흘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살리기 법안과 아동수당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데, 탄력근로제 확대는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을 시간을 좀 더 둘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협의의 첫 테이프는 끊었지만, 사안마다 각 당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합의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도 하루 치가 안 되고 본회의 누르는 것도 하루 치도 안 돼.]

[함진규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우리 당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춰있던 각 상임위원회도 동시에 가동되며 예산안과 법안 처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원 구성을 놓고 옥신각신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심사 기한 안 지키면 다 끝이야. 합의한 거 다 꽝이야.]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계수 소위 여러분들한테 너무 촉박한 시간을 드려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사안을 얼마나 빨리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조정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귀중하게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대한민국을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시킨 가짜 일자리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야가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 각 당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실제로 성사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를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 입장이 상반되고, 국정조사 가동 시점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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