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얼마 전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의 개발 계획 도면이 사전 유출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며 안이한 정보 관리 실태가 드러나자 국토부가 보안 지침을 강화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양 원흥지구 인근 개발 계획 도면은 누군가 회의 자료를 찍어 유출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박상우 / LH 사장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유출된 도면은 LH에서 2017년부터 실시한 수도권 서부지역 사업 적합성 검토 시에 공법상의 제약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사전 협의가 필요해 작성된 도면입니다.]

국토부의 강화된 '공공주택지구 보안 관리 지침'은 이처럼 개발 계획 자료의 사전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뿐 아니라 지자체 등 모든 관계기관이 보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고, 회의 후에는 자료를 회수해 파쇄하도록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정보 누설 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사업 후보지의 도면 작성을 최소화하고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체 검토 중인 지역부터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곳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개발 지구로 지정하기 직전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를 낼 때까지 지키도록 했습니다.

개발정보 유출 사건이 수차례 반복되고 나서야 신설된 보안 관리 지침.

빼돌린 정보를 악용한 투기와 정부 부동산 정책 흔들기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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