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정책 추진에 엄두도 못 내는 배경에 학사 비리가 있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부 항목을 정비하고 대입 특별 전형을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불거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은 학교와 내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학사 비리는 아홉 가지 생활적폐 중에서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함께 '출발선의 불평등'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생애 주기로 봐도 유아·청소년기부터 맞닥뜨리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해당됩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사 비리를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수능 축소, 내신 확대 등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그게 학사 비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학교와 내신에 대한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항목을 정비하고 대입 특별 전형의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폐원이나 모집 중단 시 병설 유치원 증원 등의 대책도 함께 제시하라고 문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혈세가 새는데도 제대로 감시되지 않아 국민의 분노가 커졌다며 학교와 유치원, 공공기관 등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부터 생활적폐 근절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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